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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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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(게시일 2020.07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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